18일 소집된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투입 방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경상수지 악화,주가폭락 등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은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공적자금 추가 투입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답변을 통해 "올해 2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차입이나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며 "국회 동의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 "경상수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공적자금 조성 방안=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부가 64조원이면 금융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자금 투입은 절대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30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은 금융구조조정에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도 "정부는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공적자금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 하는데 현재 은행주가를 감안할 때 실현성이 없고 금리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당당히 국회동의 받아 자금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적자금 소요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국회동의 없이 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면 법에 따라 국회가 이를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재경위측 입장을 옹호했다.

<>제2 경제위기론=한나라당 서정화 의원은 "금융불안을 방치하면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1.4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공공요금 및 임금인상 유가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김종하 의원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 처방보다는 땜질식 정책을 펴 경제 체질이 약화된데다 경제정책의 리더십마저 부족하다"며 긴축재정을 펴고 세계 잉여금을 적자감축에 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가하락 등=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히 한데다 워크아웃 작업도 지지부진하게 진행시켜 주가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사사건건 투신사의 경영에 관여해 왔으면서도 부실 책임을 투신사에 떠넘겨 환매사태를 유도해 주가하락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대우 워크아웃이 시작된 지 10개월 지났지만 해외 채권단 손실분담 문제 등을 포함해 해결된게 없다"며 "대우가 부실해지면 금융기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제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영애 의원은 "정부는 현대투신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주주로 하여금 사재출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