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制 '官治' 우려 .. 경실련 '정부조직 개편 방향 공청회'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부총리 제도의 부활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에 역행하고 옛 관(官) 주도의 경제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유평준 교수와 단국대 김재일 교수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제3차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부총리 부활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움츠러 있던 관료집단이 기득권 회복을 위해 팽창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며 "정책조정을 빌미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나 간섭을 늘릴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불협화음은 정책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는 밥그릇 싸움 등 갈등에서 연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부총리 제도의 부활보다는 부처간 업무영역과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또 "우리 경제는 일개 부처가 총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 각 부처 중심의 분산적 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총리를 부활시키면 재정경제부가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을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경우 기획예산처의 기능 축소와 개혁기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정책집행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유 교수는 재경부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규제기능과 집행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이양해야 하며 전략기능과 참모기능에 치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교육 부총리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교육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집행기능을 지방교육위원회나 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정책기능 전담 부서로 오히려 축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을 교육부총리제 신설의 핵심적 논거로 삼고 있지만 예산조정 기능이 부여되지 않을 교육부총리는 옛 통일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의전상의 예우로서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규제기능과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일선 교육기관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부 신설의 타당성과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영미 상명대 교수는 "여성부가 신설된다면 각 부처 고유업무를 단순히 하나로 합쳐놓는 비전문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부 신설을 중단하고 현재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모든 부처로 확산시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