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용 특감착수 .. 감사원, 전담팀 투입

감사원은 5월1일부터 행정자치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30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자체 감사 전담국으로 신설된 7국 직원 60여명과 공인회계사, 정책분석전문가 20명 등 총 80명을 투입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행 재정운용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규모가 지난 94년말 12조4천6백50억원에서 99년말 18조1백90억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따져 지방채 발행의 적정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행사의 필요성 및 효과를 분석, 일과성 행사로 인한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 예로 지난 한해만해도 각 자치단체에서 단풍제, 철쭉제, 벚꽃축제 등 명칭으로 시행한 행사가 3백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사업실패를 가져오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잘못된 원가계산과 계약업무추진 소홀로 발생된 예산손실에 대해서는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2주일정도 실시될 예정이지만 감사해야 할 사안이 많고 밝혀내야할 부분이 많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감사원 관계자는 말했다.

감사원 조희완 7국장은 "민선 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정부 기능이 크게 확대돼 예산규모가 중앙정부의 44%(55조5천88억원)에 달함에도 지방의회 등의 재정운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