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1) 민족 대화합의 巨步 .. '뭘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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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오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때문에 이 역사적 만남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등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때에도 양측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 평화공존, 평화정착 논의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및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평화공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군비통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불가침의사 재확인, 정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91년 남북한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
기본합의서는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현안의 전반적 해결방안을 담은 "장전"같은 것이어서 이것만 이행되면 평화정착은 보장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남북한간 긴장요인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통일방안 =남북한 정상이 "민족의 장래"를 논의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 불허,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등의 3원칙을 밝히면서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해 왔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70년대부터 지론으로 주장해온 "남북연합-연방제-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의 "3단계 통일방안"을 북한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기존 메뉴를 그대로 들고 나올 경우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이산가족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의제다.
특히 1천만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정부가 이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단절과 폐쇄의 지속으로 남북주민 간에 자유로운 왕래는 커녕 안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두 정상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호방문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비료 및 식량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 교류도 급물살 탈듯 =문화.체육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첨병역할을 해온 분야다.
문화계에서는 정상회담 합의로 정부 및 민간의 총체적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측이 거액의 공연대가를 요구하거나 당초 약속을 번복하는 등의 불가측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2000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공연이 연기돼 실망했던 공연예술계의 기대는 더욱 크다.
남북합동공연과 다큐멘터리 영화 합작제작을 추진해온 방송.영화계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출판계와 미술.문화재 분야의 교류활성화도 예상된다.
체육교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북한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2002년 월드컵의 분산개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국민의 정부 남북관계 일지 ]
<> 98년 2월25일 =김대중 대통령 특사교환제의 및 대북 3원칙 발표 <> 98년 4월 =1-4차 남북당국 대표회담
<> 98년 6월23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떼몰이 방북
<> 98년 11월18일 =금강산관광 첫 출항
<> 99년 6월15일 =서해교전
<> 99년 10월19일 =김대중 대통령, 남북민족 경제공동체건설 제의
<> 2000년 3월9일 =김 대통령, 베를린 선언(당국자간 협력 강조) <> 2000년 3월17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첫 남북특사(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상하이 접촉
<> 2000년 4월8일 =남.북 특사간 베이징 접촉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 서명
<> 2000년 4월10일 =남북 정상회담 발표
때문에 이 역사적 만남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등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때에도 양측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 평화공존, 평화정착 논의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 및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평화공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군비통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불가침의사 재확인, 정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91년 남북한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다.
기본합의서는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현안의 전반적 해결방안을 담은 "장전"같은 것이어서 이것만 이행되면 평화정착은 보장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남북한간 긴장요인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통일방안 =남북한 정상이 "민족의 장래"를 논의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 불허,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등의 3원칙을 밝히면서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해 왔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70년대부터 지론으로 주장해온 "남북연합-연방제-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의 "3단계 통일방안"을 북한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기존 메뉴를 그대로 들고 나올 경우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이산가족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의제다.
특히 1천만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정부가 이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단절과 폐쇄의 지속으로 남북주민 간에 자유로운 왕래는 커녕 안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두 정상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호방문 등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비료 및 식량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 교류도 급물살 탈듯 =문화.체육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첨병역할을 해온 분야다.
문화계에서는 정상회담 합의로 정부 및 민간의 총체적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측이 거액의 공연대가를 요구하거나 당초 약속을 번복하는 등의 불가측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2000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공연이 연기돼 실망했던 공연예술계의 기대는 더욱 크다.
남북합동공연과 다큐멘터리 영화 합작제작을 추진해온 방송.영화계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출판계와 미술.문화재 분야의 교류활성화도 예상된다.
체육교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북한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2002년 월드컵의 분산개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 국민의 정부 남북관계 일지 ]
<> 98년 2월25일 =김대중 대통령 특사교환제의 및 대북 3원칙 발표 <> 98년 4월 =1-4차 남북당국 대표회담
<> 98년 6월23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소떼몰이 방북
<> 98년 11월18일 =금강산관광 첫 출항
<> 99년 6월15일 =서해교전
<> 99년 10월19일 =김대중 대통령, 남북민족 경제공동체건설 제의
<> 2000년 3월9일 =김 대통령, 베를린 선언(당국자간 협력 강조) <> 2000년 3월17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첫 남북특사(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상하이 접촉
<> 2000년 4월8일 =남.북 특사간 베이징 접촉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 서명
<> 2000년 4월10일 =남북 정상회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