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계속 오르는 외평채 가산금리

정부가 발행한 10년만기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이 뉴욕시장에서 TB(미 재무부채권)에 1.83%포인트 높은 금리로 거래된다는 얘기다.

연초보다 가산금리가 0.3%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한국물채권의 가산금리가 높아진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영향이 적지않을 것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산금리상승을 미국 금리인상등의 결과로 보는 것은 적절치않다.

미국 금리인상은 외평채 기준금리인 TB금리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산금리와는 별개라고 보는 것이 옳다.

중국 국채 가산금리와의 격차가 최근들어 벌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외평채 가산금리상승은 한국의 특수한 요인 때문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가산금리수준이 국가별 신인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외평채가산금리 상승은 특히 우려해야할 일이다.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물 채권가격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약세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바꿔말하면 단기간내에 신용평가가 개선될 전망이 없다는 의미로 통한다.

서울은행 대우자동차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있는 사안들이 계속 미결상태로 남아있는등 구조조정작업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기아자동차 처리를 지연시킨 것이 IMF환란을 부른 큰 요인이 됐던 점을 되새겨 볼 때,서울은행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또하나 생각해야할 점은 한국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평채 가산금리가 오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LIBOR(런던은행간금리)에 5%정도를 얹어주는 조건으로 각 은행들이 다투어 발행하고있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적시한 바 있는데,그런 영향이 최근의 외평채 시세하락(가산금리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개별 은행입장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않고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나서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종합적인 시각에서 한국물의 수량조절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IMF이전에는 산은등이 차입할 경우에도 가산금리가 0.5%포인트 이하에 그쳤다는 점을 되새기면 정부발행 외화표시채권 가산금리 1.8%는 그대로 놔둬도 될일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부실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등 구조조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물 채권발행시기를 조절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