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무차별 수입제한 .. 장신구 원산지 표시 등

미국이 최근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에는 모조장신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건을 강화, 대한 수입의 사실상 봉쇄를 꾀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17일 무역협회 뉴욕지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와 정부는 99년 종합 무역법을 일부 개정, 꼬리표를 붙여 달게 돼 있는 모조장신구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품에 직접 새겨 넣는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토록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모조장신구 산업은 패션성이 생명인데다 소량 다품종방식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 제품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금형 제작비 등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물론 상품성이 저해돼 사실상 대미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조장신구 업계에서는 현재 70여개 업체가 미국에 연간 3억달러 안팎씩을 수출하고 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이밖에도 농산물의 경우 식품 위생 규정을 이용해 갖가지 통관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

냉이에 대해 "이파리 부분만 통관이 허용되며 뿌리는 안된다"고 규정, 교묘하게 통관을 막고 있으며 깻잎에 대해서도 참깻잎은 되고 들깻잎은 안된다는 등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규정으로 수입을 막고 있다.

최근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 기조로 되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이 이처럼 대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지 상사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나 주미대사관측은 이들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등 경쟁국들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 철강 등 역조가 심각한 분야에서까지도 미국의 통상 예봉을 피해나가고 있다"며 "본국 정부와 대사관측에서 무역 현안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