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지난 2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경제로
재도약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가용외환보유고는 사상최대 수준인 7백84억달러(2월15일 기준)로 늘었다.

국가신용등급도 투자적격으로 올랐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도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평가다.

하지만 이제 기초가 마련됐을 뿐이다.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길은 아직 멀다.

국민의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경제과제는 대내외 균형을 유지하면서 나라
빚을 줄여 살림을 다시 건전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3년째인 한국 경제는 "위기 3년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네차례나 IMF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하다 위기
3년째 되던 해부터 경제가 나빠져 다시 위기를 맞곤 했다.

위기의 조짐은 외부로부터 불어오고 있다.

유가는 올들어 한때 배럴당 30달러가 넘을 정도로 올랐다.

일본 엔화가치는 미달러당 1백10엔대로 떨어졌다.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외풍은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수지는 이미 지난 1월 적자(4억달러)로 돌아섰다.

97년 10월 이후 27개월만이다.

2월 들어서도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다.

외환위기가 근본적으로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적자 전환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엔화 약세는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무역적자를 확대시킬게 분명하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아직도 핵심부품 소재 등을 수입해 이를 가공수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약한 구조다.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내수를 억제하거나 금리를 올려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곧 물가상승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핵심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세심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나라 빚을 줄이는 것도 큰 과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빚을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현재 1백7조원으로
96년말보다 2배가량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2.1%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04년에 세입범위내 지출하는 균형재정
을 이룩하고 그 뒤부터는 빚을 갚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채무를
더하면 총국가채무는 GDP의 80% 수준인 4백조원 규모로 늘어난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계층간 분배 격차와 실업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97년 1백16만명에 그쳤던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지난해 1백92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률도 5%를 넘어 다시 올라가고 있다.

벤처 열풍과 코스닥 활황으로 일부 계층의 부는 급증한 반면 절대빈곤층도
증가추세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방법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소득격차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마무리도 중요한 과제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금융시장및 인프라 개혁,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금융감독기능의 효율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