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처방조제료 인상 .. 포괄수가제 7월 확대

지난해 의료보험 약값 인하로 큰 손실을 입은 내과 등 "동네의원"에 대한
의약품관리료와 처방조제료가 3월부터 인상된다.

또 오는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 등 9개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실시돼 관련 환자의 부담이 평균 26% 줄어들게 됐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3월 내과의원 등의 의약품관리료 등을
높여 주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에는 9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빠르면 2001년부터 차등수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의료보험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3단계 의보수가 조정의 첫단계인 3월부터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원에 지급하는 의약품관리료와 처방조제료를 인상해 손실의 일부를
보전키로 했다.

인상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의료보험 약값을 실제 구입가로 상환해 주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한달평균 2백78만원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월부터는 정상분만,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백내장, 편도선, 맹장염,
항문질환, 탈장, 단순폐렴 및 늑막염 등의 수술에 대해 DRG가 실시된다.

이럴 경우 지금처럼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질병별로
정액인 진료비만을 지불하면 되므로 환자의 부담이 질병별로 14~37% 줄어
든다.

2001년이후에는 감기로 종합병원을 가는 것처럼 의료기관에 맞지 않는
질병에 대해 높은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진료비가 소액인 경우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함께 DRG 대상질병에 소화성궤양 등 8종의 소화기내과계 질환이 추가
된다.

차 장관은 "의보수가를 조정하더라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