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이란 통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통일시점과 통일방식, 통합기간, 통일의 목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연구기관에 따라 4백억달러에서 최고 2조2천억달러까지 다양하게 추계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산출하더라도 통일비용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통일이 이뤄지고 이후 10년간 들어간 비용을 통일비용
이라고 간주하며, 이 기간 중 남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가정해보자.

연구기관에 따라 통일비용은 2백조원에서 많게는 1천4백조원으로 최고 7배의
차이가 난다.

이는 <>북한의 화폐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북한주민의 노동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북한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통일 비용 추정치는 학문적 차원에서 이뤄진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통일비용"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통독 당시 동독은 세계 10위의 공업대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실제 통합이 이뤄지고 난 뒤 동독의 국부는 예측치의 7% 수준이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지면서 통일연방정부가 1991년 이후 97년까지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재정지출한 금액은 1조2천억마르크에 달한다.

매년 서독지역 GDP의 4~5%가 구동독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통일비용의 내역은 이질적인 양 체제가 통합된 후 과도기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비용, 본격적인 제도 및 체제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통합비용, 북한지역 재건을 위해 투자되는 경제재건비용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최근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주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통일비용이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이다.

이는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분단비용"도 있음을 인식한
결과다.

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군사비 감축은 물론 규모의 경제, 남북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대, 중국 및 러시아 진출 때의
물류비 감소 등 갖가지 형태의 이익이 발생한다.

통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효용들을 누릴 수 없는 만큼 이는 "분단비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연구원은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통일에 따른 편익과
분단비용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