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Global Current) 중 WTO가입 EU와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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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새해와 새 천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연히 느끼게 하는 한 주가
될 것같다.
국제행사라 해봤자 새 천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다.
굳이 든다면 20일에는 마카오가 무려 4백 42년이라는 기나긴 포루투칼
식민지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으로 귀속된다.
마카오 반환 자체의 의미는 별로 없으나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논의차원에
그쳤던 중화경제권이 급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화경제권이 태동될 여건은 충분히 성숙돼 있다.
97년 6월말 홍콩 반환에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WTO 가입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중화경제권이 태동될 경우 중국의 노동력과 부존자원,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산업, 대만의 기술력, 화교자본을 감안할 때 어느 경제블록
보다 자급자족(Autarky)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대목이다.
21일에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마지막 남은 쿼드(Quad)국인 유럽연합
(EU)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들어 EU가 신아시아 중시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쉽게 동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은 WTO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을 거쳐 13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일본내에서는 "제로금리정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에 열릴 일본은행의 정책회의가 주목된다.
현재 미일간의 금리차 유지를 위해서는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해야 되지만
여전히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논란이 예상돼나 후자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20일 중국 뻬이징에서는 일본과 북한과의 적십자 회담이 열린다.
지난주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 해제로 가시권에 들어온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앞서 일본인 납북문제, 대북 식량지원과 같은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에 북한을 놓고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주변국의 경제실리 외교를
그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우리로서는 역시 관심이 되는 행사다.
<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
될 것같다.
국제행사라 해봤자 새 천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다.
굳이 든다면 20일에는 마카오가 무려 4백 42년이라는 기나긴 포루투칼
식민지 시대를 마감하고 중국으로 귀속된다.
마카오 반환 자체의 의미는 별로 없으나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논의차원에
그쳤던 중화경제권이 급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화경제권이 태동될 여건은 충분히 성숙돼 있다.
97년 6월말 홍콩 반환에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WTO 가입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중화경제권이 태동될 경우 중국의 노동력과 부존자원,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산업, 대만의 기술력, 화교자본을 감안할 때 어느 경제블록
보다 자급자족(Autarky)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대목이다.
21일에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마지막 남은 쿼드(Quad)국인 유럽연합
(EU)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들어 EU가 신아시아 중시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쉽게 동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은 WTO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을 거쳐 136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일본내에서는 "제로금리정책"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에 열릴 일본은행의 정책회의가 주목된다.
현재 미일간의 금리차 유지를 위해서는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해야 되지만
여전히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논란이 예상돼나 후자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20일 중국 뻬이징에서는 일본과 북한과의 적십자 회담이 열린다.
지난주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 해제로 가시권에 들어온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앞서 일본인 납북문제, 대북 식량지원과 같은 양국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에 북한을 놓고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주변국의 경제실리 외교를
그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 우리로서는 역시 관심이 되는 행사다.
< 한상춘 전문위원 sc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