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 (기고) '노사관계 패러다임 바뀌어야'

김호진 < 노사정위원장 >

한국경제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약육강식의 경쟁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연적으로 노사 관계도 경쟁중심
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경영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자유롭게 외국을 넘나들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이왕이면 노동시장과 임금체계가 유연하고 노사분규가 없는 나라를
선호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노동시장이 개방돼 있고 인센티브시스템이 근로자들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는 나라가 기업들을 불러모을 것이다.

기업가들은 노사간 협력기반이 잘 조성돼 있는 나라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분규가 잦고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그 자체가 경쟁력 상실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는 노사 협조의 인프라가 핵심적인 기업환경
조건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노사 관계 패러다임을 경쟁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세기에는 중화학공업이 주종을 이뤘지만 21세기에는 벤처산업과 같은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99년 현재 기업가치 세계 1위의 자리는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4천8백30억
달러)가 차지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이 MS사에 밀려 2위(4천2백38억달러)로 쳐졌다는
사실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요즘 미국 증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회사들의 주식싯가총액은
과거 명성을 날리던 제조업체들의 수준을 순식간에 밀어제쳤다.

한국도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 두뇌산업 중심의 지식경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벤처기업이 다가오는 세기에 우리 경제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은 보편적
상식이다.

80년대엔 일본이 세계경제를 제패했지만 90년대 들어 패권을 미국에 넘겨
줘야 했다.

지배권이 뒤바뀐 이유는 자명하다.

제3의 산업혁명, 즉 두뇌혁명에서 미국이 큰 걸음으로 앞서 갔기 때문이다.

MIT의 레스터 서로 교수는 두뇌경쟁력이 21세기 기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나 노동자가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추세에 적응하려면 지식습득을
통한 자기혁신과 능력개발에 치중해야 한다.

대량생산 설비를 갖추고 과학적 관리기법에 따라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던 테일러리즘(Taylorism)과 포디즘(Fordism)이 경영과 노사관계를
규정짓던 시대(19세기 후반~1970년대 중반)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기업도 근로자도 이제는 지식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그 핵심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다음 세기에는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고 참여민주주의 공간이 노사 영역
에서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방적 지시와 굴복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관행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대립 관계를 초래할 것이다.

양자택일적 사고를 버리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노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존재 의미를 존중하고 협조적인
파트너십을 살려 나가야 한다.

그것은 소모적인 대결 관계를 지양시키는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기업이 의도하는 노사 파트너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가제도(소유
및 경영참가)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소유참가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임금 등
노동비용 부담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기업인수 인수.합병(M&A)에 대한 안전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가능케 하는
가교역할도 할 수 있다.

종업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이사제도(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는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종업원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이 현재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이사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공동체 의식을 제고
시키는 제도적 고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1세기의 노사는 지금과는 완전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