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형벌의 효과'

刑一而正百, 殺一而愼萬.
형일이정백 살일이신만

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백 사람을 바로 잡고,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만 사람이 조심토록 한다.

-----------------------------------------------------------------------

한 환관이 엮은 염철론 질탐에 있는 말이다.

법은 모든 사람이 이를 지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형벌은 최소한의 양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본지로 삼는다.

근년 우리는 전직 대통령과 전직 장.차관, 전직 고급관료들이 재임시의
비리와 독직사건에 연루돼 수갑을 차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모습을
보았다.

최근에는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이 참으로 엄정하고 형벌이 그토록 무거우니 백성들은 그저
자랑스럽고 고마울 뿐이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