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사업치고 제대로 진행되는게 없다.

이유도 가지가지다.

사업성이 불투명하자 중간에 사업자가 빠져 나가는가 하면 사업자가 외환
위기로 타격을 받아 진척시키지 못하는 곳도 있다.

잠자코 있던 외국투자가들까지 사업이 부진해지자 "수익률을 높여주지
않으면 안들어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주지 않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로 인한 불편을 들어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
해 고심하고 있기도 하다.

대형사업이다 보니 여러 곳의 행정기관이 걸려 행정처리 절차마저도
간단치 않다.

부문별로 대표적 사업인 경인운하와 부산신항 대구~대동고속도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사업 현장을 찾아 갔다.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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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해안)~서울시 행주대교(한강)간 18km에 폭 1백m, 수심 6m의
운하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사업이다.

이 운하를 통해 컨테이너 철강 자동차 바닷모래 등 연간 4천8백만t의
물동량을 나른다는 "꿈의 물길" 프로젝트.

홍수 때는 상습침수 지역인 인천.부천지역의 홍수를 서해로 직접 방류하는
방수로도 활용된다.

하지만 2000년 4월 완공하겠다는 이 사업은 삽질도 못하고 있다.

지난 97년 3월 민자유치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경인운하 컨소시엄중에서
LG 삼성 동아 롯데 대우 등 5개사가 재정난과 사업불투명을 이유로 탈퇴했다.

남은 회사중 현대와 수자원공사가 탈퇴한 기업의 지분을 떠안아 현대계열
지분은 현재 52%로 높아져 있다.

그나마 투자지분이 30% 이상이면 계열사로 편입되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지분을 20%로 높여 규정에 맞췄다.

공기업이 20% 이상을 투자한 회사에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계열사로 보지 않는다는 공정거래법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다.

주간사인 현대는 1조4천47억원이나 되는 민간사업비를 자본금이나 대출금
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중 5천3백54억원(73.3%)은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 차입은 여의치 않다.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보니 펀드들이 참여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외자유치도 난항이다.

약 10억달러 정도를 끌어들일 계획이지만 최저수익률과 투자자금 회수방식
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외국 펀드들은 3천억~7천억달러 규모로 5~7년 정도 투자한 뒤 목표수익률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저수익률을 받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풋옵션(Put Option)"
방식을 원하고 있다.

한국의 SOC 말고도 투자할 곳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풋옵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부대사업에서도 정부가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경인운하 배후시설로 <>서울과 인천의 물류단지(각각 1백60만평과
1백70만평) <>인천항 부두 <>운하옆 4차선도로 등의 부대사업을 최근에야
허용했다.

고려말인 고종때부터 시도된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21세기의 문턱에서 조차
"자금조달난과 수익성저조"라는 암초를 만난 양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