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민간자본 유치대상으로 지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은
모두 43건.

고속도로와 항만 철도 물류터미널 교량 운하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중 착공한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사업의 현황을 소개한다.

<> 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우회도로 등 모두 16개 사업이 지정돼 있다.

총 연장은 5백87.6km, 사업비는 16조9천7백32억원이 들어가게 돼있다.

이중 착공된 사업은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등 3건에 불과하다.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85%에 육박할 정도로 사업
추진이 순조롭다.

반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공정률 13%)는 주간회사인 대우 건설부문의
구조조정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시행자 지정(대구~대동간 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외곽순환도로, 거제~가덕도~부산
대교 연결도로, 경인우회도로, 시흥 도리~인천 남동 도로) <>기본계획고시
(서울~춘천간 도로) 단계다.

특히 구미~옥포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고촌~월곶도로, 울산대교및
접속도로, 낙동강변도로, 인천항~시화공단간 도로 등 6개 사업은 아예
"재검토 대상"이 됐다.

<> 항만 =부산신항만을 비롯,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포항신항 울산신항
마산항 등 6개 사업이 대상이다.

투자계획 규모는 무려 6조4천5백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한 건도 없다.

부산신항은 사업자가 결정됐지만 민간부분의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목포신외항 다목적 부두는 비교적 소형 사업이지만 사업시행자인 한라건설
과 대우가 기업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천북항은 1천7백60억원이 드는 5선석짜리 기업전용부두.

고철부두 사업시행자는 인천제철과 동국제강으로 결정됐으나 IMF 사태가
터지면서 자금난에 봉착해 구체적인 사업 협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원목부두는 민간 사업자의 신청이 아예 없어 지난 6월 재정투자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다.

포항영일만신항은 현대건설 등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지만 협상은 진전
되지 않고 있다.

울산신항과 마산항은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검토 대상이다.

대규모 공사인 데다 수익성이 불투명해 민자로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철도 =민자유치 대상으로 올려 놓은 사업은 모두 6건.

역시 삽질을 시작한 곳은 한건도 없다.

그나마 인천신공항철도와 초읍선 경량전철만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각각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LG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을 뿐이다.

<>서울~하남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
나머지 사업은 협상대상 기업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이중 부산~김해 경량전철(24.5Km)의 경우 "3진아웃" 위기다.

지난 95년12월과 97년5월 2차례에 걸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내고 사업신청자
를 모집했지만 제출자가 한 곳도 없었다.

올해말에도 원하는 사업자가 없다면 민자유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서울~하남간 경량전철(10.5Km)도 상황은 마찬가지.지난 95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나갔으나 아무도 원하지 않아 올해 다시 2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의정부와 용인의 경전철은 이미 재검토 대상으로 밀려나 있다.

경전철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남의 경우 최소인구가 30만명을 넘어야 사업이 되는데 현재 인구는
12만명 정도.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전문가들은 운영비까지 합칠 경우 경전철이 고속도로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지적한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전철을 외곽도시가 아닌 도심의 수송량을
분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라고 한다.

정부가 수익을 맞춰 주지 않는한 경전철은 사업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