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민자 SOC'] 전문가 제언 : '최소 수익 보장해야'

허전 < 현대건설 상무 >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SOC 민자유치 사업은 세금으로 건설할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지원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게 사실이다.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17~18%의 수익은 보장돼야 자본회임 기간이 긴 민자사업에 투자할
매력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13%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부산신항만, 천안~논산 고속도로, 경인운하 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대출에
관한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자본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타인자본 조달이 주선되지 않을 경우 멀지않아 정부측에 매수청구권
(Buy-out)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민자유치 관련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련되게 바꾸어야 한다.

재정지원의 시기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도입하고 정부.출자회사.대주단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파트너십이 정착돼야 한다.

외국의 금융전문가와 국제변호사를 정부측 협상자로 참여시키는 등 시스템
을 세련되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최근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합회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표준시공계약서를
채택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이 규제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선례가 없다거나 특혜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피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협상자세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민자사업 대출에 대한 BIS 가중치를 완화하고 투자펀드 설립을 적극 유도해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