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근 < 전 한국벤처캐피탈협 회장 >

정부는 무자료거래를 단절, 탈세를 원천봉쇄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신용카드
의 확산과 카드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첫째, 카드 하나면 모든 가맹점에서 통용될 수 있게 만들었다.

업계 스스로 시행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정부입김이 강했다.

둘째, 한해에 4천8백만원 이상의 상거래 업.점은 신용카드가맹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철저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카드이용전표를 추첨, 복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외에도 이른바 카드깡의 단속, 가맹점수수료율의 인하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직.간접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

이같은 세정상의 선행조치는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유도, 궁극적으로 건전한
상거래를 도모하고 그 토대에서 공평과세를 성숙시켜 탈.누세와 부패의
고리를 단절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신용카드를 만들어내는 은행은 카드사업을 외면한다.

카드 범용화를 위해 앞장선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건너 불 보듯 뒷짐지고
있다.

은행업은 일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공공 기관이기도 하다.

정부가 나서서 국가정책의 하나로 신용카드의 범용화 정책을 밀고 나섰다면
은행은 당연히 여기에 호응하는 업무진전이 따라 주어야 사리에 맞다.

은행들이 IMF이전 앞 뒤 가리지 않고 신용카드발급에 열을 올렸던 시기가
있었다.

카드발급대상 자격이 되건 안되건 정해놓은 규정을 뛰어넘어 실적위주로
좌수증가에 급급했었다.

그러다보니 부실회원 등 은행의 "카드사업부실"을 잉태하고 있었다.

특히 IMF사태로 실업자 양산, 개인사업자의 영업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액이 누증되며 부실은 커지게 됐다.

이같은 과정을 겪어온 은행은 카드업무를 "부실을 만들어내는 요주의 업무"
로 치부하기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드는 한 나라 조세정책의 기초를 이루며 신용사회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신용카드사업을 체계있고 건전하게 발전시켜가면 무한대의 시장성이 잠재된
분야다.

이는 선진국사회의 경우를 봐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그런데 은행의 신용카드사업은 부실만 경계한 채 대부분 "시늉"만 내고
있다.

신용도를 가려 신규 카드발급을 해 보려는 노력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카드 만기좌에도 재발급의 관심은 거의 갖지 않는다.

이같은 현실은 바로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에 대해 한때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무지에서 덤벼들었었고, 현재는 그 후유증에 필요이상 위축되어 신용
카드사업을 경원하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다.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또 확고한 비전을 갖지 못한채
표류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속할는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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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