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천년 정보통신정책 과제 ]

정보통신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산업"으로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동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과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생산규모는 98년 88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99년은 1백1조8천억원으로 15.3%, 2000년 1백16조3천억원으로 14.2%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내수규모도 99년은 83조5천억원(17.3% 증가), 2000년 95조8천억원(14.7%
증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전산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e-비즈니스" 창업도 활발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은 새 천년에도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을게
분명하다.

인터넷이 여는 사이버 세계를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우선적으로 일반 국민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특히 가입자망 고도화가 관건이다.

정통부는 몇년전부터 초고속통신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
는 통신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입자망은 종합정보통신망(ISDN) 디지털가입자망(ADSL)
광케이블 케이블TV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까지 초고속
통신망이 갖춰질 지 예상하기 어렵다.

초고속망이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만 집중적으로 구축되는 지역적 불균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메가급 초고속망의 실제 이용속도가 ISDN 수준(1백28Kbps)에도 못미치는
문제도 있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요금을 더낮추고 다양한 할인상품이 나오도록 사업자들
을 유도해야 한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용 활성화도 시급하다.

장비제조업체나 정보제공업체 등에 메리트를 주어 우수 콘텐츠를 의무적
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앞으로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을 촉진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내 또는 기업간 e-비즈니스를 도입하는 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산업자원부와의 업무분담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정부측 창구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정부내 전자문서결재도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 부처내 전자결재비율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2000년 1월1일 어떤 분야에서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이다.

특히 외국기관들이 한국의 Y2K 문제해결 노력을 평가하는 시각은 차갑다.

정부 조사에서 상당한 부분이 해결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과 의료부문에서 여전히 문제발생 소지는 남아 있다.

이제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확실히
경고하고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IMT-2000 사업자선정 원칙도 가능한한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컨소시엄 구성을 둘러싸고 기업간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가 바람직할 수 있다.

이동전화 회사들의 가입자 유치 및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입" 주체가 정통부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인지, 또 정통부가 나선다면
어느 수준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관련 정책은 주로 기술개발과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에만 치중한
결과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같다.

12월부터 미국 실리콘밸리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흡수한 해외정보통신
기술협력센터가 출범했지만 현지 전문인력을 고용해 현지 정보를 수집,
국내에 알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PC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다만 정책을 만들 당시의 취지대로 인터넷 PC 판매에만 연연하지 말고
PC 제조업체들이 더 싼 가격의 PC를 내놓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PC를 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