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열도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빠져들고 있다.

그룹의 간판을 따지지 않는 금융기관들의 합병으로 메가뱅크가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다이이치간교 후지 니혼고교은행이 합병한다.

자산규모로 세계정상에 오른다.

경쟁 재벌인 스미토모그룹의 스미토모은행과 미쓰이그룹의 사쿠라은행도
합친다.

세계 2위가 된다.

제2금융권에도 빅뱅이 몰아닥치고 있다.

미쓰이해상화재보험과 산와계의 니혼화재해상 고아화재보험, 스미토모화재가
공동지주회사를 설립한다.

도쿄화재를 누르고 일본 손보업계 정상에 오른다.

외자계의 공세도 뜨겁다.

4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 국영화한 일본장기신용은행이 미국 투자회사인
릿플사로 넘어갔다.

메릴린치증권이 야마이치증권을 인수, 소매금융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GE캐피털도 도호생명을 인수해 생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2위인 닛산이 프랑스 르노에 경영권을 양도, 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텔레컴은 미국의 AT&T,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컴(BT)과 자본제휴를
맺었다.

석유업계는 통합으로 살아남기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관계인 금융기관간의 거대합병으로 계열기업의 재편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정부다.

오부치 내각은 헤이세이에 들어선 이후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황타개를
시도했다.

그 해답은 바로 "철저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실현한 일본식 시스템을 개혁하는게 간단치
않았다.

개혁방법을 둘러싸고 진통이 거듭됐다.

정부는 대형 은행 및 증권의 연쇄도산 등 금융붕괴의 원인이 하시모토식
개혁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건전화를 축으로 하는 하시모토 정부의 개혁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개혁의 물꼬를 튼 것은 금융재생법과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긴급조치법.

이들 2개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8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파산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금융재생법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조기건전화법으로 금융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청은 총 60조엔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키로 했다.

이를 조건으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법적 뒷받침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처리 문제에 가닥이 잡혔다.

금융붕괴 위기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거대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혁에 이어 산업재생을 위한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생법의 제정.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키워드로 기업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을 마련,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재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자유화했다.

기업조직의 변경을 위해 주식교환 이전제도와 회사분할제도를 도입, 실시
키로 했다.

다음 정기국회때 사업재건 수속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기관(TLO)도 창설했다.

말 그대로 봇물처럼 산업재생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부가 결코 강압적 방식을 쓰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세제 금융 등으로 지원해줄 뿐이다.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개혁으로 부작용을 줄이는데 주력한다.

기업개혁의 필요성과 방식, 결과는 전적으로 시장판단에 맡긴다.

2002년을 목표로 4~5년간에 걸친 장기개혁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혁의 가닥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나 일단 가닥이 잡히면
스피드를 높인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개혁한다"

이것이 일본 개혁전략의 요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