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생긴지 4년만에 합법화됨으로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복수노조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법외단체로 머물러있던 민주노총은 제도권으로의 진입과 함께 그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행동반경도 대폭 넓어졌다.

새 천년을 눈 앞에 두고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됐다는 의미도 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꾸준히 권고해온 합법화가 이뤄짐으로써 국제적인
평판도 높아지게 됐다.

노동조합의 발전은 물론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주노총은 지난 95년 1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법외 단체였음에도 그
비중이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나름대로 노동법 개정 등 근로자의 권익을 넓히는데 기여했으며 때로는
합법단체인 한국노총에 못지않은 힘을 과시한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법외단체라는 제약 때문이었겠지만 국민들에게 부각된 이미지는
불법과 폭력의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합법화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스스로 밝힌대로 "책임 있는 사회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발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려면 모든 문제를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하겠다는 합리성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노조의 투쟁이 법을 어기거나 과격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져 상당 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끊임없는 불법
과격 투쟁이 오히려 수많은 지지자들을 이탈하게 만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권의 틀 안에 안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이 과거의 투쟁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움직임이 활발해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의의 멤버가 대부분
민주노총의 간부들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성격과 기능이 다른 조직인 노조와 정당의 인물들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은 노조의 정치활동이 보장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노조와
특정 정당이 유착할 경우 우리 현실에서 적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이 밝힌대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가장 좋은 사업장의 선택받은 근로자들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더욱 적극 보살펴야 한다.

특히 한국노총과의 세력확보 경쟁이 공정하게, 그리고 선의의 경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노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