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 미국 MIT대 교수 >

일본 정부는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18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92년 이후 경기회생을 위해 모두 2백조엔을 시중에 풀게 됐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으면서까지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디플레를 차단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일본경제는 올들어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마냥 빚에 의존해 경기부양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귀착되고 결국에는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빚은 재정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인구가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탓이다.

전체 인구구조가 노령화될 수록 경제활동인구 대비 부채부담은 높아진다.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는 곧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두고
두고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일본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경기
부양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경제가 자생력을 갖춰 성장이 지속될 때에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성장이 지속되면 부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관료들은 경제정책수단을 통해 경제에 자생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 발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전통 케인스학파의 재정이론을 신봉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케인스 이론에 따르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GDP를 증가시킨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GDP를 늘리게 된다.

정부의 지출증가는 곧 국가의 총소득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경제의 자생력을 살리는데 실패할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사라지면 경제는 다시 원래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경기부양효과가 일시적인 단기간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대개의 경제관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경기부양이 반드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낳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재정지출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대략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 투입이 그 나라 경제에서 문제시되는 부문을 개선하는데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기침체는 투자 등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비롯됐다.

80년대말 버블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등으로 금융부문이
경직된 게 내수위축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히 재정이 투입될
경우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기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프로그램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낙관론자들은 현재 추진중인 일본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궁극적
으로 투자 소비등 내수를 자극, 신경제(New Economy)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경기회복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재정지출 확대가 능사만은 아니다.

일본 관리들은 지금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같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의 자생력이 살아나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경기부양을
계속할 것까지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소득증가는 소비를 유발시켜야 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이는 소비증가->생산확대->
투자증가->소득증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경기를
자극,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문제는 저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본의 경제구조로 인해 이같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심지어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데도 저축률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은 경기
부양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재정정책에만 매달릴 경우 경기부양효과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돈을 더 풀어 인플레를 자극하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 정리=박영태 기자 pyt@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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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폴 크루그먼 미국 MIT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요약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