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국가비전' 토론회] 강연 : '세계 초일류 혁신'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대토론회는 1백5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분야 16개 과제를 놓고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 임혁배 교수는 총론격인 "세계 일류 한국을 향한 혁신"
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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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대립과 반목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화합과 협력의 21세기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새천년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
경쟁 시대이다.

변혁의 핵심은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민주화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놓고 고민
하고 있다.

남북한이 갈린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계층간 갈등과
정치의 지역분할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형성장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외국 외국인 외국문화에 대해 방어적 배타적 태도와 의식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

새천년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

새천년 우리의 목표는 "세계인류 한국"이다.

세계인류 국가는 단순히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고, 군사력이 강력하고,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다.

부국강병은 20세기의 국력개념이다.

세계일류 국가는 국가가 아닌 국민이 높은 수준의 자유와 인권, 삶의 질을
영위하고, 경제적 지적 문화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국경을 넘어서 경쟁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세계일류 국가는 시민들이 화해와 관용의 바탕위에서 "더불어
사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가 확립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다.

지적으로 세계일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지식정보화 능력이 높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중심
국가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분야에서 지역화합과 동서화합 남북화해
등 "생산적 화합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고,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협조체제가
원활해져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기능을 활성화하고 재벌 및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혁신및 지식정보화 사회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자활과 자립의 기틀이 마련되는 생산적 복지
체제가 갖춰지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기관과 개인 기업이 모두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 불가능한
개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한국문화혁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 확대,
군비축소를 통한 대결비용의 삭감 등을 추진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 추구와 글로벌스탠다드 채택으로 세계문화에 참여하고
동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