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종 < 서울대 교수 / 사회학 >


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지 이제 2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여파로 증권시장이나, 수출부두나, 공장현장
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적자금 64조원이 투입되고 2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경제는 얼마나 건강해졌을까.

정략적 논쟁이나 외국인들의 "충고성" 발언 이외에 우리 미래를 위한 진정한
논의는 드문 듯하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활력이 넘치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정치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경영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OECD에서도 아직 보편적인 합의는 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법적 투명성과 회계상 의사결정상의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그룹 보스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부의 상속은 법적 테두리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실행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나 감사
제도, 그리고 소액주주소송제도가 현재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가 이뤄져야 한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게임의 룰" 속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작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보호해 이들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현재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집단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반면 환경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꽃필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업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업내부 인력관리시스템은 국제기준과 우리의 전통가치를 조화시켜
움직여야 한다.

미국의 가장 우수한 경영시스템을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것으로는 문화적으로
다른 우리에게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없다.

외부인력을 적절히 충원, 조직의 혁신력을 높이거나 연공과 연봉을 직급에
따라 조화시키는 방법을 시도해봄직 하다.

셋째,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경제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변동기에는 경제를 "사회속의 경제"라는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현재 경제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사회제도개혁은 잰걸음이다.

국제시장에서 고부가가치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기업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연구소 협회 등 사회혁신시스템의
지식 정보 인력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사회 문화적으로 기술과 기술자를
중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 표준과 주주자본주의를 도입하려면 노동자에게도 정상적인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노동조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글로벌 세계경제속에서도 경쟁과 협력이라는 민관공동의 국제적 전략을
찾아야 한다.

소극적인 적응일 수 없다.

동아시아는 현재 <>미국 중심의 글로벌경제 <>동아시아 경제블록 <>한.미.일
의 안보동맹과 중국의 패권 대립 등 다원적인 각축장이다.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유연한 다차원적인 경제협력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기업가와 함께 개혁대상으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시장질서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는 전략적 파수꾼이 돼야 한다.

직접개입보다는 간접조정을 통해 새 천년을 위한 선진 성숙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그리고 미래의 삶과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왜,
무엇을 위해 그 많은 공적 자금을 들여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려야 하는가"
하고 묻고 있다.

점점 자본의 국적이 없어져가는 속에서 이제 기업가들은 환골탈태의 심정
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있는 21세기의 활력있는 기업가정신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 isdpr@prome.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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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서울대 사회학과
<>독일 베를린자유대 사회학박사
<>저서:기업엘리트의 21세기 경제사회비전(공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