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각기 다른 건설주체가 경쟁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빠듯한 나라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자연경관을 대규모
로 일시에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춘천-원주-대구구간을 들 수 있다.

중앙고속도로와 국도5호선의 건설사업이 한창이다.

비슷한 사업기간, 대체성있는 노선에 5조원이상의 예산(추정치)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의 경제성과 지역발전 유발효과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대략 2002년이면 이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가 다 완공된다.

그런데 이들 노선의 교통량은 도로용량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확정돼 착공한 구간의 국도.지방도 건설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거나 5년이내 착수가 어려운 구간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국도5호선 개량, 확장사업은 현재 공사구간에서 마무리하고 서울-양평(확장
완료)-홍천-인제-양양으로 이어지는 44번국도 건설사업에 투입하면 아주
요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도로건설재원의 효율적 집행은 비단 중앙고속도로와 5번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걸친 문제라고 판단된다.

도로건설의 경제성확보를 위해 범국민적 협의체에서 건설과 개량사업의
노선, 우선순위(사업시기)를 국토의 균형발전.주민편의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도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본다.

박응우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