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극복을 둘러싼 논의에는 멕시코의 사례가 자주 인용된다.

멕시코는 IMF 체제를 졸업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져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는 한국에 일종의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첫째 교훈은 구조조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일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금융구조의 취약성에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데 필연적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멕시코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중도 포기함으로써 7년의 세월을
낭비했다.

둘째 구조조정은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멕시코의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높은 가격에 정부에 넘김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는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주의 이익을 국민부담으로 보호해 주는
결과를 가져 왔고 특혜문제가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했다.

셋째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멕시코의 경우가 보여주듯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는 항상 투기자본의 주목을
받게 되고 취약성이 노출될 경우 언제라도 공격을 당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경제
주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외채로 외채를 갚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멕시코는 95년 2분기부터 글로벌본드를 발행하기 시작,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5개월만에 국제무대에 일단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저리의 외채를 빌려와 고리의 외채를 갚는 이같은 방식은 결과적
으로 자본의 대외종속도를 높이고 말았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지나친 대미 의존성을 들어 멕시코 경제의 미국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내핍 강요로 인한 소득분배의 왜곡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멕시코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80년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멕시코의 억만장자 숫자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을 정도다.

이같은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이는 다시 정치불안을 야기해 외자이탈 등 외환위기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