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2000년에 인구의 7%를 넘어선 이후 급속하게 증가할 노인들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따라 복지욕구도 다양하다.

즉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서로 상이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21세기 복지정책은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평등성도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의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고용촉진, 자원봉사의 활성화, 가족보호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향은 크게 4가지가 돼야 한다.

먼저 경제력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이다.

근로 능력과 의욕은 지니고 있으나 자본금이 없는 노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줘 사회활동 참여의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기초 보장이다.

노인 삶의 기초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를 보호하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하다.

이밖에 노인별로 다른 주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기초주거 보장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도록 해준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반드시 노인이 사회의 부모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현 세대 노인들이 젊었을 때 이뤄놓은 사회적 기여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때만 가능한 것들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