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과 홍 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세무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홍 사장이 한 그룹의 오너이자 중앙일간지의 사장인데도 검찰고발과 혐의
내용 공개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을 보면 국세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만하다.

국세청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평소의 원칙을 깨고
실명까지 거론해 가며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정남 국세청장은 이달초 재벌2세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 의지를 실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세청 관계자들
의 분석이다.

또 정부의 재벌개혁작업에 추진력을 보태려 한 것으로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착수 이후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들이 "언론길들이기"
라며 맹공을 퍼부은데 대한 "보복성 해명"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공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경우 보광보다 탈세규모나 수법 면에서 훨씬
강도가 세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만큼 공개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에 대해 검찰고발여부를 신중히 검토중
이다.

보광그룹 및 홍 사장에 대한 세금추징과 검찰고발이 어떤 결말을 볼 것인지
는 미지수다.

국세청이 확보한 증거들이 얼마나 법적효력이 있는지 등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92년 현대그룹 세무조사의 경우 법원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대의 손을
들어줘 세무당국은 추징세액은 물론 일종의 보상금까지 내줘야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