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베를린합의 이후의 남북경협

베를린 북.미협상의 타결은 그동안 동북아 평화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퍽 다행스런 결과다.

더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방안으로 제시된 대북 포괄협상안의 첫
단추가 끼워진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감안한다면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번 협상의 핵심타결사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보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 터 경제제재 해제와 식량지원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조만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이 취할 경제제재 완화조치로는 적성국교역법상의 적성국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대북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조치를
해제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 성급한 기대를 갖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들이
많다.

우리 역시 북한이 대외협상에서 보여준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태로 보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나친 기대보다 앞으로의 구체안 마련을 위한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는 신중함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미.일등 관련당사국들간의 대북정책공조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우리의 포용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그같은 협력은 절대적이다.

예컨대 미국이 북한달래기 차원에서 우리의 이해가 엇갈린 부문에 대한
비밀거래등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베를린협상의 합의문은 "미사일 발사유보"라는 명시적조항은
없다.

다만 "동북아및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한다"는 우회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이는 북한이 언제라도 합의사항을 번복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때문에 북.미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베를린 협상을 계기로 북한이 그동안의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고
좀더 진지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

미사일 발사등을 무기삼아 식량원조등을 얻어내는 것은 임시방편일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리라는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경협활성화를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합작투자 환경개선 등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또는 북.일관계 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남북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과 경제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북.미간 베를린 합의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남북대화에 좀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