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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노트] (영어로 배우는 국제경제) 'How to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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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to Cure Poverty'' ]]

    Incoming WTO head Mike Moore is off to a good start.

    Speaking Tuesday in his native New Zealand about next month''s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APEC) meeting there, he dutifully
    pointed to a widening gap between the world''s rich and poor.

    What caught our attention, though, was Mr.Moore''s proposed solution:
    free trade.

    This should not be a novel suggestion.

    Sadly, however, in a world still fixated on aid and other transfers of
    wealth, the idea that reducing trade barriers is the key to poverty
    eradication has way too few true champions in high places.

    Mr. oore, who takes up his post at the WTO on Sept. 1, did not attack
    the aid based approach directly.

    But it was implied in his observation that "It would not cost the rich
    nations of the North much to wipe [out trade] barriers for the poorest
    countries."

    And his choice of examples for how tariffs keep people poor was
    particularly apt: "When Bosnian women refugees set up business to
    employ themselves and feed their babies," Mr. Moore said, "the richest
    nations on Earth won''t allow fair access for their garments."

    It is no secret that the rich nations which don''t allow fair access
    include EU members and the United States.

    But the Bosnian example seems to point most squarely at U.S. President
    Bill Clinton.

    When he visited Kosovo a few weeks ago, the president made a show of
    offering to help the devastated economies of the former Yugoslavia by
    reducing tariffs on exports to America of some Balkan products.

    Textiles, however, were left off the tariff reduction list.

    (중략)

    Mike Moore understands that, and what''s great is that as the new WTO
    chief he is assured of an audience when he speaks.

    Who knows, he could even get tariff cuts for clothing on the serious
    agenda for the forthcoming round of WTO talks in Seattle.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8월 26일자

    -----------------------------------------------------------------------

    [[ 요약 ]]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조타수로 취임한 마이크 무어 신임 사무총장이
    세계경제의 고질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놓아 주목된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빈부 격차를 해소할 근원적인
    치유책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한 대목이 그것이다.

    물론 그의 이런 제안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각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 등 무역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자유무역을 올바로 옹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장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부터가 자국 업계의 이해에 따라 자의적인
    보호무역조치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예컨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수주 전 코소보를 방문했을 때, 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칸국들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국가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그러나 코소보 등지의 주요 산업인 섬유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봉제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꾀하고 있는 상당수 발칸 난민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가 폭로했듯이 코소보 등에 대한 선진국들의 직접적인
    경제 지원금은 현지 관료들에 의해 거액이 중도 착복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별로 내지 못하고 있다.

    높이 쌓아올린 무역 장벽을 헐어내는 것 이상의 빈국지원 조치는 없다.

    -----------------------------------------------------------------------

    [[ 용어 설명 ]]

    <>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89년 1월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초의 범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15개국이 가입해 있다.

    출범초엔 지역경제 문제 등에 국한된 느슨한 협의 기구의 성격에 머물렀으나
    최근들어 역내 무역자유화 등 보다 적극적인 이슈를 추진하고 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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