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던 기업 사업구조조정(빅딜)이 1주년을 맞았다.

정부가 사업맞교환 대상으로 제시했던 8개 업종중 자동차를 제외한 7개
업종은 비교적 성공적인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재계 스스로의
평가다.

반도체와 철도차량 정유 3개 업종은 이미 통합 작업이 완결됐고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석유화학 항공사업등 4개 분야는 사업이전, 외자유치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이 무산되면서 자동차 분야만이 당초 계획
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얘기다.

정부 역시 최근 들어서는 재벌개혁의 촛점을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질적
측면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맞교환등 구조조정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공
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빅딜 1년의 외형적 성과만을 두고 본다면 이같은 평가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빅딜 1년의 추진실적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며 빅딜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풀어가야할 과제가 오히려 산적해
있지 않나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빅딜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역시 지난 1년여의 작업이
기업들의 과잉중복 투자를 없애고 산업단위별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해당산업
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느냐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빅딜은 이제 겨우 첫단추를 채운 정도인 것이 사실
이다.

정부의 강압과 독려에 의해 외형상 단일회사로 통합했다고 해서 과연 경영의
슬림화가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이고 통합회사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질적 측면의 고도화가 달성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질적 또는 화학적 통합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은 재계가 정부에 대해 몇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재계는 지난 3일 해당기업 구조조정 본부장들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빅딜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금융단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해주는 외에도 노사
문제를 신속하게 안정시켜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과잉 인력과 산같은 부채를 빅딜 이후에도 그대로 떠안고 간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빅딜이냐는 보다 본질적인 의문들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회사를 합치고 간판을 바꾸어 다는 것만으로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빅딜기업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지원 연장, 부채의 출자전환, 과잉인력의 조정등 밀도있는 후속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가야 할 것이다.

"빅딜 성공 여부는 지금부터"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