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오는 11월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한뒤 이중 일부를
내다 파는 방안을 지난 2일 확정.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61년 국내전력 3개사가 통합한지 40여년만에 한전은 다시
분할되게 됐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한전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분할 및 매각에는 반대의견도 많은
만큼 정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전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수력 및 화력발전소 42개를 5개 자회사로 묶고 원자력
발전소는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오는 2002년까지 발전부문 민영화를 끝내고 나면 배전부문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송전망도 완전히 개방해 2009년 이후에는 국내 전력
산업이 경쟁체제로 탈바꿈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분명히 할 것은 민영화만이 효율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한전과 같은 공기업 경영이 방만했던 까닭은 독과점 이외에 책임
경영을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에게 제공되는
경영정보가 크게 부족했던 탓도 컸다.

따라서 한전경영을 개선하자면 민영화에 앞서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전을 민영화할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전을 민영화하면 규모의 경제를 잃게 되고 외채도입
또는 발전연료 구매때 가격교섭력이 약화돼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17.5%~
22.0%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전 민영화의 모델인 영국도 90년 민영화이후 전기요금이 8.7%~14.3%
올랐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하향안정 된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자칫 국내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전을 분할해 해외매각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이익추구만을 내세운 외국기업이 공익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통제를
거부하는 횡포를 부릴 경우 정책선택의 폭이 좁아질까 걱정된다.

또한 고용불안을 꺼리는 노조의 총파업 위협도 상당한 걱정거리다.

결국 전력산업 개편의 목표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있는 만큼 정부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추진하더라도 시기와 방법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