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출범 10년...무역자유화 부진 .. 'KIEP 심포지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난 10년간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2~13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제7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3일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아.태경제의 과제와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은 "APEC은 지난 89년 출범이후 10년동안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뤄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발돋움했고 기구와 관심분야의
확대 등 외견상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TILF) 분야의 개별 실행계획이 작년
까지 3차례 제출됐으나 실질적 조치가 빈약했고 부문별 조기자유화(EVSL)는
9개 선행분야와 6개 후속분야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 경제위기로 급부상한 금융분야에서는 협력적 성장전략을 선언
했으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데는 회원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동남아 등 개도국이 함께
포함돼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APEC이 앞으로 자유무역 확대와 공정무역 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제금융체제의 강화 차원에서 금융관련 경제.기술협력 프로그램
의 개발을 통해 회원국들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7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문제가 거론되는데, APEC 차원에서는 이들 나라의 조기가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