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을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존중하고 개방경제
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과 호주 그리피스대학 한국학 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석학들은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호주 브리스번 매리어트 호텔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호주와 한국:
정치 경제 사업적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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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의 원인 ]

표학길 < 서울대 교수 >

한국경제의 발전 모형은 일종의 "과도 경쟁모형(excess competition model)"
이었다.

주요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사실상 정부의 금융지배를 통해 규제되면서,
경제관료들은 일부 재벌에 편향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항공기.통신산업 등에 신규진입을 속속 허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니.도시바.도요타 등 일부 재벌들은 전문화된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은 국내시장규모가 일본의 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천한 기술축적의 역사 때문에 전문화된 재벌이 되기 어려웠다.

결국 한국 경제의 발전 동인은 재벌간의 다각화경쟁에 있었던 것이다.

즉 그것은 5대그룹간의 경쟁만이 아니라 여타 30대그룹간 치열한 경쟁
이기도 했다.

가령 주류와 조미료사업 등에서 5대그룹은 성공할 수 없었던 사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97년 12월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과도경쟁" 체제를 뒷받침해 왔던 절대권력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초래된 측면이 있다.

노동법개정의 실패, 금융감독권한을 둘러싼 재경원과 한은의 대립,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집권당에서 사실상 2명의 대통령후보를 내세우는
정치적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목전에 두고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대출연장을 거절
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외국투자선들은 속속 자금회수에 들어갔던 것이다.

현 정부에 의한 경기회복노력과 구조개혁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MF 프로그램 초기에 과도한 금융경색을 수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한국경제는 96년에 이미 기업투자부진을 반영하여 본원통화가 마이너스
12.2%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IMF를 설득시켰어야 했다.

기업부문에서의 빅딜정책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더욱 증폭
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빅딜이 결국 5대 재벌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 줬기 때문
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