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후 5년간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
이 매년 20~30%이상씩 대폭 늘어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앞으로 5년이내에 전문자격사 선발
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자격사 주관부처별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공인회계사와 관세
사는 매년 전년도 선발인원의 20%이상을 늘리고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는 30%이상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99년 5백명에서 내년에 6백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2001년 7백20명 <>2002년 8백64명 이상으로 증가한다.

변리사 선발인원은 99년 90명에서 2000년 1백17명이상 <>2001년 1백52명
<>2002년 1백97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규제개혁위는 또 주관부처내에 소비자와 시민대표 등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자격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선발인원을 투명하게 결정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관계자는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이 폐지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전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며 "그러나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선발인원이 줄어들 소지를 막기 위해 5년간 20~30%이상을 매년 더 뽑
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에서 추진중인 변
호사와 법무사의 선발인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격사 자동부여제도를 2001년부
터 폐지하는 대신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50% 범위내에서 면제해주
기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