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본격적인 경쟁이시작된 한 주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시발점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무더기로
발표됐다.

복지확대를 비롯해 사회복지요원 70%증원과 신분 개선, 부도아파트 입주
예정자 지원금 증액, 중하위직 공무원 특진확대, 공무원 급여인상 방침 등이
포함됐다.

국민회의는 신당창당 의도를 공식화했고 한나라당은 경제이념논쟁에 불을
댕겼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정책대결을 벌일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여당 핵심인사들의 재벌개혁 주장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부
노동 금융 기업등 4대개혁 대상중 재벌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이와함께 강조된 복지국가와 공무원 달래기는 현 집권당이 저소득층과
서민층(노동자층) 그리고 공공 근로자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음으 보여준다.

국민회의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전국 정당 재창출 의지나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검토설은 종래 지역주의를 탈피해 이념정당 정책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여당의 의지를 엿보게한다.

한나라당이 사유재산권과 시장자율 조절기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우파자유
시장주의 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한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당이 린든 존슨과 리차드 닉슨등이 내세웠던 "위대한 사회 건설" 노선을
따른다면 그 경쟁자가 로널드 레이건식의 "유복한 개인" 노선으로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마치 펩시가 새로움과 변화 그리고 젊음으로 도전할 때 코카콜라가
익숙함으로 응수했듯이 여당이 큰 정부와 나눔을 주창할 때 야당이 작은
정부와 창조로 응수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최근 이런 분위기는 한국인에게는 행운이다.

종래 인물주의나 지역주의에 찌든 한국 정치가 참된 이념경쟁 정책경쟁체제
로 한 단계 발전할 가능성을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은 이런 경쟁구도가 채 성숙되기도 전에 JP YS진영 등에 의해
지역주의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한국정치는 일본식 계보정치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한편으로는 선의의 이념경쟁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모종의 정치개혁에 협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 전문위원.경영박 shind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