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이 함께 추진하는 신노사문화 창출사업의 세부 실천
방안이 지난 19일 발표됨으로써 21세기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의 막이 올랐다.

노동부가 발표한 이 사업의 9대 핵심과제는 합리.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계획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의지가 어느때보다
돋보인다고 하겠다.

신노사문화운동은 한마디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아 노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의식 관행 제도를 전면 개혁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경쟁력은 스위스 경영개발연구소(IMD)의 분석(47개국 중
46위)에서 보듯, 아직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5~97년 연평균 84건에 불과했던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지난해 1백29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1백35건을 기록하고 있다.

노사가 지금처럼 분배위주의 교섭과 집단이기주의만을 앞세워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한 노사관계의 경쟁력은 갈수록 퇴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일부에서는 신노사문화운동이 과거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전근대적 발상
이라고 폄하하는 소리도 있지만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참여
하는 이번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내년말까지 투입될 1백28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된다.

캠페인에 끼여들기 쉬운 재원의 낭비나 비리의 소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조직하고 21세기 노동헌장과 노사정 행동강령
을 제정해 노사단체의 행사 때 낭독토록 하는 등의 계획도 내놓고 있지만
이같은 겉치레 사업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지원하는데 재원을 집중 투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간접지원조치도 병행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이번 신노사문화 창출사업만은 과거 숱하게 보아온 그렇고 그런 일과성
캠페인으로 끝나게 해선 안되며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거졌던
노사갈등을 말끔히 치유해 한국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