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의 징수 방식이 내년부터 변경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상당기간동안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태는 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복지부내에서 조차 "의료보험
공황"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사태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내년부터 발효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이법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기준이 현행 "소득+재산"합산 평가방식에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행을 불과 4개월 남긴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애당초 복지부는 올 연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국민연금보험
법 규정에 따른 새로운 보험료 부과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사연은 지난 7월초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매길 경우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들만 손해를 보게된다면서 "그같은 방식의 보험료
부과는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다급해진 복지부는 부랴부랴 봉합에 나섰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 현행 방식대로,즉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해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하지만 한나라당측이 "시행해보기도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초 소득만으로도 지역의료보험료를 매길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게 누군데 이제와서 재산을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발을 빼는 것이냐"며 "이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 개발하지 못한채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나 솔직히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 소득기준 보험료 징수는 어렵게 될 전망"이라고
시인했다.

의료보험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지역의보료 부과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