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감독위원회 ; 특허청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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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박영춘
<> 특허청
*승진
[국장]
*심사4국장 송봉식
*특허심판원심판장 성재동 김혜완
[과장]
*자동차1심사담당관 조진태
*농림수산심사" 정순성
*특허심판원심판관 박충범
*전보
[부이사관]
*조사과장 손종채
<> 강원도
*공보관 이정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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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한테 미안합니까? 대답!"…탈덕수용소에 호통 '화제'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아이돌 가수에 대한 허위·비방 콘텐츠를 만든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6)가 명예훼손 혐의로 잇달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그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쳐 화제다.지난 11일 유튜버 '상남철'은 자신의 채널에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최초 인터뷰'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렸다.영상 속 유튜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박씨를 따라가며 "반성합니까?", "장원영에게 미안합니까? 대답!", "장원영에게 미안해, 안 미안해? 대답!"이라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박씨는 검정 외투에 긴 치마,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을 꽁꽁 숨긴 채로 대답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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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서 파기환송…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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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데…'선한 영향력' BTS RM 근황에 '깜짝'
방탄소년단 RM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보훈 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빅히트 뮤직은 12일 RM이 국가보훈부의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고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RM은 "요즘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위국헌신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영웅분들에게, 또한 그간 평화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언제나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축하를 보내주시는 ARMY(아미.팬덤명)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이 응원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대표’로 제복에 태극기를 달고 근무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RM이 기부한 후원금은 제복근무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예우 및 복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RM은 본인의 생일을 기념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에는 대한법의학회에 힘을 보태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조명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하며 문화유산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2023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유해발굴 사업의 국민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M이 속한 방탄소년단 역시 2017년부터 ‘LOVE MYSELF’ 캠페인을 펼쳐 자신을 사랑하는 가치와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