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3만1천명 감축, 주식매각 수입 5조6천억원"

13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공기업 민영화 1년의 성적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만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따라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주요 공기업들이 군살빼기 및 주인찾기에 나선지 1년이 지났다.

박종구 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올해안에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의
민영화를 매듭짓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남은 민영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일정,
조폐공사 파업유도 여파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향후 공기업 민영화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영화 성적표 =지난해 8월 1백8개에 이르던 공기업 수는 97개로 줄었다.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가스공사 자회사인 청열 등이
민간의 손에 넘어갔다.

10개 공기업 자회사들도 통.폐합 또는 매각됐다.

정부지분 줄이기 작업도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포철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공기업의 주식을 해외에 내다팔아
46억달러(5조6천억원)를 들여왔다.

이중 2조5천억원을 재정수입으로 거둬 들였다.

그러나 미니 공기업만을 매각해 공기업 민영화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향후 일정 =담배인삼공사는 내달 증시에 직상장돼 정부지분 15% 안팎을
매각한다.

이어 연말까지 해외 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해 15%선을 추가로 처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도 2천억원 규모의 1,2단계 증자와 함께 증시에 직상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중공업은 삼성 현대 한중 등 3사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이달중
입찰공고를 내는데 이어 10월에 입찰을 벌여 새주인을 맞을 예정이다.

남해화학이 농협에 매각됨에 따라 남게된 종합화학 및 남양화성은 이달중
수의계약이 무산될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흔들리는 민영화 =공기업 개혁이 최근들어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상반기로 예정했던 한중 매각과 가스공사 증자를 하반기로
늦췄다.

연내 분리, 매각키로 했던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 곳의 매각시기도
슬그머니 내년으로 넘겼다.

공기업에 "1~2년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점도
민영화 행보에 걸림돌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원자력 발전 분리 백지화를 주장하며 예산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농림부도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매각을 재검토해줄 것을 예산처에
요구했다.

올해 완전 민영화되는 포철은 2001년말 이후 폐지하기로 한 1인당 소유한도
(3%)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과거 70,80년대 시중은행 운영방식인 "주인없는 민영화"를 고집하는 것이다.

담배인삼공사를 내년 민간기업에 넘긴다는 계획도 엽연초 농가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혀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의 구심점인 예산처가 흔들리고 공기업과 소관부처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과거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거창한 계획 발표->부처이기주와
반발세력에 밀림->개혁 후퇴"란 과거 정권의 실패순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박사는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소유권을 단순히
민간에 넘기는 "민유화"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가 발휘되는
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진정한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구학 기자 cgh@ 유병연 기자 yooby@ >

[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

<> 한국통신

<>99년 하반기 - 전략적 제휴(구주 5%, 신주 10%)
<>2000년 - 정부지분 33.4% 제외한 나머지 지분(12~13%) 국내증시,
기관투자가, 우리사주에 매각

<> 담배인삼공사

<>99년3/4분기 - 증시상장 및 정부지분 15% 내외 매각
<>99년4/4분기 - 정부지분 15% 내외 해외 DR 발행
<>99년중 - 시장상황에 따라 25~35% 정부지분 매각
<>2000년 - 동일인 소유한도(7%) 및 제조독점 폐지, 정부및 은행출자 지분
매각 추진

<> 포항제철

<>99년 하반기 - 산은지분 12.84% 동일인 지분한도(3%)내에서 국내 매각

<> 한국전력

<>99년10월 -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99년말 - 발전 자회사 1개 매각 추진

<> 한국중공업

<>99년8월 - 삼성 현대 한중간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후 입찰공고 예정
<>99년10월 - 입찰실시 예정

<> 가스공사

<>99년6월 - 1단계 증자(8백88억원, 25%)
<>99년말 - 2단계 증자
<>2000년 하반기 - 민영화 완료

<> 종합화학

<>99년8월말 - 수의계약 추진
<>99년말 - 종합화학 및 남양화성 청산(수의계약 실패시)

<> 지역난방공사

<>99년10월말 - 안양.부천지사 매각
<>2001년10월말 - 정부 및 한전지분 주식 매각완료

<> 대한송유관공사

<>99년 하반기 - 주간사 선정, 자산실사 등 실시
<>2000년6월 - 매각 완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