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지난 1년동안 온나라가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렸지만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예산 낭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가 공사 규모가 5백억원 이상인 96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총
사업비를 61조8천억원에서 70조3천억원으로 13.8% 늘려주기로 한 사실이
좋은 예다.

그나마 이번 예산증액은 원래 각 부처에서 요구했던 15조원 증액 요청에
비하면 많이 깎은 셈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원인도 마구잡이식 공사발주에다 잦은 설계변경 등
해묵은 것이다.

한마디로 기획 설계 발주 입찰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 공공공사 전분야에
걸쳐 졸속과 부실이 체질화돼 있는데다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삐뚤어진 사고방식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원을 앞세운 정치논리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바로 이같은 도덕적 해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고 볼때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관련부처에 대해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공공투자사업의 고질적인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한예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 정책실명제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 및 재발방지 요구도 해당부처에서 흐지부지하기
일쑤였다.

그동안 입찰제도를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까지 함께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로 바꾸는 등 공공공사와 관련제도를 숱하게 바꿨지만
부실과 비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그래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사전예방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확정 발표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공사비가 5백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를 표준화하며, 해마다 사업비가 조정되는 현행 장기계속계약 대신
연차별 예산을 미리 확정하는 계속비 예산편성을 확대하는 대목 등이
중요하다.

또한가지 강조할 것은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시행해 관련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관계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