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석 < 이글코리아 사장 >

지난해 우리는 3백99억달러 무역흑자를 이룩했다고 흥분했다.

그러나 수출금액으로 따지면 오히려 전년 대비 3.9%가 감소했다.

금년도 무역수지 흑자목표는 2백50억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1백50억달러나
줄였다.

이를 보면 정부 당국도 올 수출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다.

수출이 늘어야 우리경제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은 물론 정부 유관기관 등 수출 주체들이 발벗고 나서 총력
수출체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말로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수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들
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기업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 거래선으로부터 "한국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려는데
우리 회사가 보내 준 초청장으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원망스런 메일이
들어왔다.

비자를 발급하는 현지 공관에 대한 불평은 한두번 들은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회사가 초청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실상을 알아보니 중국과의 교역실적이 우리나라 통관기준 30만달러이상 되는
업체만 초청자격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자격업체" 명단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중국과 지난 1년동안 30만달러의 20배에 가까운
5백만달러에 이르는 무역거래를 해 왔다.

문제는 "중계무역"이다.

지금 많은 무역회사들은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품이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품을 중국에서 생산,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내 통관실적이 없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없이 실적증명을 위한 신용장 선적서류등을 제시할테니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고 현지대사관과 주무부처에 통사정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5백만달러 실적업체도 초청자격이 없다면 30만달러는 커녕 단 1달러 실적도
없는 갓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은 무슨 수로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2백만 실업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창업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 해외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잠재시장 개척을 가로막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인 비자규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이제는 중국시장을 단순히 노동력이 싼 생산기지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잠재시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 인구는 13억명이다.

이중 5%만 구매력이 있다고 해도 6천5백만명의 알짜배기 소비층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시장개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루 빨리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남보다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 13억이라는 천문학적 구매력을 안고 있는 엄청난 잠재고객을이 많은
경비와 시간을 낭비케 하는 초청장 공증이나 사증발급 인정서 때문에 등
돌리게 한다면 안될 일이다.

대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도 부족할텐데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한 규정
때문에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통상외교를 펼치기 위해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비자발급이라는 걸림돌을 외면한 채
수출외교만 부르짖어 봤자"수출입국"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미래의 황금시장인 중국시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닐 진데 "빈대 한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백명의 적군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아군을 잃지 않는다"는 정책이 세계 11위
무역대국이 지향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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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