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미국-중국은 전략적 동반자인가

제시 헬름 <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

미국인들은 콕스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절취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았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보유출 사건이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하루 아침에 미국을 위협할 만한 핵기술을 갖게 됐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콕스보고서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그러나 아직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중국 옹호론자들은 콕스보고서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 중국 포용정책을 감싸고 돌았다.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사건을 핵금지조약 서명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홍콩이라는 중간거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클린턴 정부는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직시해야 할 때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심이 없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때 중국 전역에
반미시위가 벌어졌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중국정부는 당시 시위를 부추겼었다.

중국은 적대감을 갖고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갖고 있다는 국가가 어떻게 반미시위를 조장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목적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공백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관계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대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게 중국의
구상이다.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핵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군사력이 강해졌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미국에 도전할 것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핵기술로 미국을 위협했었다.

지난 1995년 중국은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에 대해 "대만보다 로스앤젤레스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인들은 이번 핵기술 도용 사건을 계기로 당시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 공개적으로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춘추전국시대 전략가인 손자는 병법서를 통해 "최고의 전술은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손자가 말한 "칼집속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

핵기술은 바로 칼집속의 칼이다.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미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을
때 언제든지 중국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은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미국 및 아시아 지역 동맹의 방위력을 제고해야 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대상은 대만이다.

홍콩을 접수했고, 곧 마카오를 인수하게 될 중국은 다음 통일대상으로
대만을 선택할 것이다.

상원이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조약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상호 군사협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자는 목적도 있다.

둘째 대만을 아시아지역 미사일방위체제로 끌어들여야 한다.

또 중국 또는 북한의 전략미사일 공격권에 놓여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이
체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전략미사일을 대만해협 근처로 이동시켜 왔다.

이는 대만을 위협하려는 취지임에 분명하다.

셋째 미국정부는 중국의 전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미사일방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 전략핵미사일조약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멀지않아 선진 핵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전에 "무기로는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야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이 가능하다.

< 정리=김용준 기자 dia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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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제시 헬름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7월8일자)에 기고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