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정쟁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2일 개회한 제 206회 임시국회에는 열이틀간의 회기가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법률안과 안건들이 쌓여있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적인 정쟁에 매달리며 국회를 공전시킨 결과
라고 하겠다.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안건들은 4백19건의 법률안, 19건의 동의안,
추경예산안 1건 등을 포함해 모두 5백4건으로 회기 동안 매일 밤을 새워도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다.

국회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특히 민생법안들 만이라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예컨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제출된 1조2천9백
81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농어민 이자경감 지원금,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등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손해가 커진다.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 폭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는 연내 시행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효가 끝난 여권의 시한을 6개월 연장해주는 여권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이견이 전혀 없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낮잠자고 있다.

환율안정을 위해 지난 6월 제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벌써
시기를 놓친 셈이다.

이밖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엄청난 수재피해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정부
예방대책과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나마 국민회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8개 개혁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22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세풍 은닉자금 유용사건으로 여야관계가 꽁꽁 얼어붙었고 특별검사제
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며 야당이 추경예산안 가운데 선심성이 강한
재원은 최대한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순조로운 국회운영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치를 복원해야 할 1차적 책임을 지닌 집권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대화로
정치현안을 풀어나가는 아량과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야당도 여당의 실수나 실책에만 편승해 반사이익을 노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정의 한 축을 맡았다는 책임감을 갖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언제까지 식물국회 방탄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을 것인가.

여야간 대화와 토론이 안 되는 국회는 그 존재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생산적인 정치다툼으로 애꿎은 국민이 손해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