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영어로 배우는 국제경제) 'Regulatory limits'

입력1999.08.02 00:00 수정1999.08.02 00:00

Financial regulators face a daunting task.

Most of the world"s big exchanges, including the New York Stock
Exchange and Nasdaq, are planning to move from member-owned to
profit-seeking status.

Parallel to this, new technology is bring ing a genuine- as opposed to
a half- baked-global financial market into existence.

Both of these related developments pose distinct problems for national
regulators.

But they are not insuperable.

Regulators should not be seduced into believing that only dramatic
gestures, such as ending self-regulation or even setting up a global
regulator, will restore their diminishing powers.

The first challenge is posed by demutualisatio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e US regulator, this week
wrote to the NYSE and Nasdaq asking whether self-regulation would be
affected by plans to disband their member- based ownership structures.

The implication was that profit- seeking exchanges might be less
trustworthy in matters of self-regulation than mutually owned
organisations.

This would be misconceived on two counts.

First, exchanges have a strong commercial incentive to build a
reputation for integrity and probity.

Indeed, it could be argued the exchanges quality of self-regulation
would be improved by moving away from control by member- dominated
factions.

Second, the US exchanges are already under the SEC"s thumb.

Any move towards direct regulation implies a shift towards more
interference.

The emergen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or global online
quasi- exchanges-arguably poses an even greater challenge to the
regulators.

This is because technology makes it very hard to define what an
exchange actually is nowadays.

By reducing costs, technology lowers barriers to entry and enables
relative upstarts (including brokerages and information providers) to
launch trading platforms which then aggressively undercut traditional
exchanges. (이하 생략)

=The Financial Times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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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금융감독기관의 수난시대가 도래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나스닥을 포함한 전세계대형 증권거래소들이 대부분
의 회원제를 버리고 이윤추구형 운영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데다 문자 그대로
의 세계 금융시장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들이 자율 규제의 원칙을 폐기하거나 세계적 수주의 금융
당국을 설립하는 식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최근 NYSE와 나스닥에 공문을 보내 자율규제의
원칙이 회원제 운용구조의 해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회원제에서 이윤추구형으로의 변화가 자율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깔려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두가지 측면에서 오류다.

첫째 증권거래소의 경우 이윤확보를 위해서라도 신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미국의 증권거래소들은 지금도 SEC의 강력한 통제아래 있기 때문에
직접규제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간섭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CN 혹은 세계수준의 온라인 증권거래소의 등장이 감독기관에는 더욱 큰
시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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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ECN(전자통신망)

: 주식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하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증권거래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가 이뤄진다.

중개인이 없으므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식거래 수수
료를 낼 필요없이 서비스회사에 주당 2센트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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