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부가 FTA를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향후 FTA추진시 역외국에 대해 공개적 성향을(open regionalism)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역외국과의 교역감소와 이에 따른 통상마찰 등 교역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후보국가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출기반을 유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의 고착화 혹은 수직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감안한 이원적 전략(two track strategy)을 추진해야 한다.

즉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미국 일본 등과는 투자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한 뒤에 FTA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칠레 등과는 바로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FTA 추진을 위한 교류기반 정비가 시급한 만큼 점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테면 현재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칠레와는 교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증대와 구매력 증대조치가 필요하며 각종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칠레와 같은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와의 FTA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통신, 금융 등 무역관련 서비스를 확충하고 점차 정치, 사회,
문화 역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교류 형태는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전면적 통합
(global integration)보다는 후보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오히려 초기단계에서는 특정부문에 국한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부문별 결합
(sectoral integration)이나 후보국의 특정지역을 연결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
(linear free trade area)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중-일 3국간 FTA 추진시에는 북한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교역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FTA
추진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