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그린스펀 미연준리(FRB) 의장이 미 의회의 세금감면 계획에 급제동을
걸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한 민주-공화 양당의
감세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그린스펀의장은 28일 상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의회에 대해 정부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 양당이 추진하는 세금감면 계획을 늦추라고 촉구했다.

친 공화계 인사로 분류돼온 그린스펀은 특히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측의
감세안을 언급하면서 재정흑자를 5조5천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갚는데 쓰는 게
미국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흑자가 지속될 지 의문"이라고 전제, "세금감면은 시작할때
신중해야 하며 연기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그러나 그린스펀의 촉구에도 불구, 이날 법인과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향후 10년동안 한시적으로 14%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7천9백20억
달러 규모의 공화당 세금감면안을 51대 48로 가결했다.

하원도 지난 22일 향후 10년동안 평균 15%의 개인 및 기업소득세를 낮춰
총 7천9백20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토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었다.

이에따라 상.하 양원은 곧 양원합동위원회의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3천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줄이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화당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린스펀의 감세반대 발언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세금감면안
비토방침"이 큰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