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는 GDP(국민총생산)의 3%선에서 방어한다"

한국 재정정책 사령탑인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국방대학원 특별강연
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재정적자폭은 당초 계획했던 GDP대비 5.2%(24조5천억원) 수준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그는 또 균형재정 복귀시기를 당초 2006년보다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정부의 장미빛 재정전망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내년 정부 가계부의 수입(세수)과 지출(세출) 분야에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당국 실무자조차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내년 재정여건이
호전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할 정도다.

<> 정부의 기대섞인 낙관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은 최근의 가파른
경기회복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출억제보다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증가쪽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올해의 추세를 이어 8%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 포인트 낮은 6% 선에서 묶는다면
적자재정의 늪에서 조기 탈출 수 있다는 게 정부측 계산이다.

<> 섣부른 장미빛 세수전망 =내년 정부의 세수전망엔 불투명한 요인들이
많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렇다.

내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덕택에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 주식매각 특수를 내년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명목성장률 역전현상도 내년 세수확보에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은 실질성장률(7%)을 크게
밑도는 1.7%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7~8%에 달하더라도 명목성장률이 이처럼 지지부진하다면
내년 세입을 낙관할 수 없게 된다.

조세수입은 실질성장률보다는 전년도 명목성장률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 세출분야의 복병들 =내년 세출엔 돌출변수가 산재해 있다.

내년 1월부터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 채권 전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 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선 64조원 이외에
27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예산당국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부실화된 4대 공적 연금은 적자재정 탈출의 최대
걸림돌이다.

군인연금은 지난 73년 기금이 고갈된데 이어 매년 5천~6천억원의 적자를
나랏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연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93년 적자로 전환돼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 2001년이면 재원이 마를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오는 2017년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연금이 내년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금액만도 2조1천
60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인구주택 센서스등 밀레니엄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 손을
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정이 정치논리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숨겨진 재정부실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산출기준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지가 빠져 있다.

IMF 체제이후 지방세 수입으로는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백50개중 1백46개에 달할 정도로 지방재정은 거덜난 상태다.

최근 급증한 정부보증도 정부가 내놓은 재정적자 수치에서 제외돼 있다.

97년말 13조원이던 정부보증 채무는 지난해말 72조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말엔 9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위험 수준이란
전문가들의 경고는 그래서 나온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