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부활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형평과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다 경기회복세도 예상보다 빨라 금융시장 동요 등 부작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대우사태로 촉발된 금융불안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형평과세 효과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맞아 자금흐름의 투명성도 마땅히 제고돼야 한다.

종합과세 유보를 서둘러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쪽의 논거인 과세형평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 제고, 이 두가지 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나 시행여건 성숙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우선 과세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보다 부가가치세
나 양도소득세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방지가 훨씬 시급하다.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의 차이일 뿐이지 세원은 빠짐없이
노출되고 있는데 비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매출누락 등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가세 탈루방지로 약 9조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는데 비해 종합과세의
경우 4천억~5천억원에 불과하며 이자세율을 낮출 경우 오히려 1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종합과세를 강행할 경우 금융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조기부활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증시도
활황세인데다 종합과세가 시행된 지난 96~97년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내용이 취약한데다 대우사태, 위안화 절하 및 미국금리
인상가능성 고조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아 증시안정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충격이 작았던 것은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며
이때문에도 종합과세의 실익은 작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자금이 증시로 몰려 있는데 종합과세로 뭉칫돈의 은행권
이탈이 가속될 경우 당장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은행들의
홀로서기도 흔들리기 쉽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명분은 좋지만 현실여건상 조기부활은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기부활론이 득세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치논리가 아닌가 우려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