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뇌한국(BK) 21사업 신청이 20일로 마감됐지만
전국교수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반대 움직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식 예산지원으로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육성 및 인재배출이 불가능한 만큼 교육부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
을 보완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주기 바란다.

교육부의 국정보고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5년까지 7년동안 해마다
2천억원씩 모두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연구중심 대학원 14~17곳과 권역별로
5~6곳씩 지정되는 지역우수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대해 반대하는 쪽은 이 사업이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데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대학원 입시경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의견에도 타당성이 없지 않다.

흔히 그렇듯이 공청회개최 등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쳤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명문대학과 여타대학 교수들의 자질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도
들고 미국 등과는 교육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중심의
교육체제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만일 BK21 사업이 서울대 등을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바꾸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BK21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본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자칫 "철밥통"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치기 쉽다.

대학교육은 고등교육이지 의무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격차해소가 반대근거로 설득력을 갖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도 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이 적어도 몇개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예산지원을 한다고 저절로 우수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지원에는 당연히 연구성과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때문에 연구업적평가제.연봉제.계약제 도입 등을 백지화한 당정협의안은
원래의 정책취지에 어긋나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원단위를 대학별이 아닌 연구용역별로 하고 서로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중점지원 대상인 대학의 연구시설을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