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알림방) 유재성 변호사 등

입력1999.07.12 수정1999.07.12

<> 부산지검장을 지낸 유재성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부림빌딩 401호에
개인사무실 문을 열었다.

(02)3476-3131

<> 이광수 변호사가 청주지검장을 끝으로 서울 서초동 국제빌딩 302호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02)596-5454

<> 수원지검 차장검사출신인 이철 변호사가 수원시 원천동 승전빌딩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0331)213-6633

<>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정민수 변호사가 광주 지산동
금강산빌딩 3층에 사무실을 열었다.

(062)234-52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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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빗나간 성장률 예측…중앙은행들은 왜 실패하는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중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1분기 성장률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상치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5.3%로 예상치 4.6%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은 예상치 2.5%를 크게 밑돈 1.6%로 나왔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1분기 성장률도 마찬가지다.예상치가 경제주체의 안내판 역할을 하기 위해 추세는 맞아야 하고 절대오차율이 최대 30%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예상치는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 골디락스, 고원경제와 같은 각종 호황의 명칭이 붙었던 미국 경제는 갑작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미국 중앙은행(Fed) 역사상 모델을 가장 중시하고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통화정책을 도입한 벤 버냉키 전 의장은 참다못해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너무 노후화된 모델을 쓰고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중앙은행의 1선 목표인 물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몇 가지 모델의 한계를 짚어본다.첫째, 경제변수의 인식 문제다. 최근과 같은 융복합 시대에서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변수가 수요 측 요인인지 공급 측 요인인지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종전에 수요 측 요인으로 인식되던 변수도 공급 측 요인으로 변할 때가 많다. 전제조건인 인식 문제가 흐트러질 때는 각종 모델의 설계부터 어려워진다.둘째,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도 문제다. 금융위기 이후 양 부문이 따로 노는 이분법 경제에서는 성장률과 같은 경제변수를 예측할 때 많이 활용하는 연립방정식 모델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금융이 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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