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했다.

국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 활동과 2차 추경예산안
을 심사한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은 필요한 만큼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대북정책과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해 햇볕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5백km 미사일 개발은 안보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뀐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한 재개될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안정자및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게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 국가보안법 문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북측의 변화가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의 보안법
개정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법을 1년간 동결한뒤 이산가족상봉 문제등 북측의 태도변화가
가시화될때 개정여부를 검토하자"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춘의원은 "현행 보안법은 대공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취급해 좌절시키고 있다"며 새 정부들어 안보의식이 취약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천사와 악마를 구별하고 안보로부터 우리 체제를 지키는 일이
절박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김 대통령이 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발언을 해
안보의식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 햇볕정책의 타당성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는 여당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의원간의 질의대결이 펼쳐졌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을 앞당길
전략이라고 옹호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료와 달러를 보내도 북한은 서해도발이나
관광객을 억류하는 등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햇볕정책이) 과속현상을 보였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 대북지원.경협 대책 =국민회의 임채정의원은 남북투자보장협정 등 제도뿐
아니라 정보통신협정, 산업인프라 구축 등 종합계획의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금강산 관광 댓가로 지불한 1억5천8백만달러가 무기구입비나
대남공작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요구했다.

맹형규 의원은 비료지원을 위해 경제단체 등에게 성금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9일자 ).